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을 찾고 계시나요? 한문철 운전자 보험으로 알려진 DB 손해보험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는데요. 저도 가입한 DB 참 좋은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운전자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
도로교통공단의 2020년 교통사고 통계 분석에 따르면 1일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574건입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때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취지로 생긴 민식이법, 강화된 도로교통법 등으로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는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한문철 변호사와 DB손해보험이 협업하여 함께 만든 참 좋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 변호사 선임 비용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보상하고(대인), 남의 자동차에 대해 사고가 났을 때 보상(대물)을 해줍니다. 민사 책임을 보장하는 겁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에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에 대해 보장을 해줍니다. 특히 DB손해 운전자 보험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기존에 출시되었던 운전자보험은 사고 초기 경찰 조사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거나 사망 시, 법원에 정식 기소되거나 약식기소의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경우, 구속되는 경우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첫째, 피보험자가 구속된 경우
둘째,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가 된 경우
셋째, 검찰에 의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교통사고 관련 법 강화 등으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때맞춰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와 손을 잡고 내놓은 것이 참 좋은 운전자 보험이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피해자 사망 및 12대 중대 법규 위반(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사고를 내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5년 이하의 금고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사고인 만큼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겪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본 분들에 의하면 이 단계가 매우 답답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경찰서 가서 조사까지 받아야 하니까요. 사업이나 일을 하면서 경찰 조사에만 집중하기도 힘든 법이지요. 혼자, 가족, 친구의 도움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12대 중대 법규 위반 내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수사제도가 바뀌면서 경찰도 수사의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검찰만이 수사를 종결(불기소처분)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경찰이 자체적으로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고 수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까지 넘어가서 무죄를 받는 것보다 경찰 조사받을 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게 최선입니다.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데요. 운전자보험에서 이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타인 사망 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음주운전/무면허/마약 복용/뺑소니 도주 제외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비 보장
경찰 조사를 하고 나서 불송치된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합니다.
벌금형(약식기소), 불기소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 보장
예를 들어,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다쳤어요. 징역이나 금고형이 나올 재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검사가 3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합니다. 그럼 판사가 약식명령 확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3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는데요. 이처럼 검찰이 벌금형(약식기소)을 했을 때 명령 불복하고 재판을 청구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나, 불기소되는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합니다.
결론
오늘은 한문철 운전자 보험으로 알려진 DB 손해보험의 참 좋은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월 1만 원대로 저렴하게 가입하셔서 안전 운전하시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